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독립기념관장이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사람이면 임원이 될 수 없게 하고, 관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원 결격사유 추가
공개된 집회나 출판물, 신문, 방송,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의 매체를 통해 정당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역사적 사실을 부인ㆍ왜곡ㆍ날조한 사람은 독립기념관의 임원이 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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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는 관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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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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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직위나 자격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법적으로 정해진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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