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14 발의 ·
국가결산보고서에 조세지출결산서를 추가해서 국회가 세금 감면 내역도 함께 심사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세지출결산서를 결산보고서 부속서류로 추가해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3에 따른 조세지출결산서를 새로 첨부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회계법 제15조의2제1항
변경 전
세입세출결산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로 1호부터 12호까지가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12호는 13호로 번호가 밀리고, 새로운 12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3에 따른 조세지출결산서가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지출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재정지원을 말해요. 직접 돈을 주는 대신 세금을 덜 걷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