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13 발의 ·
행정심판에 참가하는 사람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참가인도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은 행정심판 청구인만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 참가하는 참가인도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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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참가인의 지위)제3항
변경 전
참가인의 대리인 선임과 대표자 자격 및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이 조 제2항을 준용해요.
변경 후
준용 조문에 제18조의2가 추가돼서, 참가인의 대리인 선임과 대표자 자격 및 서류 제출에 관하여 제18조, 제18조의2 및 이 조 제2항을 준용해요.
시행일과 적용례를 확인하세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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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심판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법원 소송 전에 행정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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