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13 발의 ·
실종아동등뿐 아니라 성인 실종자까지 이 법으로 보호하도록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법 적용 대상이 성인까지 넓어져요
지금은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같은 실종아동등만 이 법의 보호를 받는데, 이제는 18세 이상 성인이 소재나 생사를 알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실종된 경우도 '실종성인'으로 정의해서 법의 보호 대상에 넣어요. 법 이름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실종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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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변경 후
실종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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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대상 범위를 실종아동에서 실종자로 확대하여 기본 체계를 정비했어요.
실종자 신고와 정보 공유, 수색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했어요.
유전정보와 신상정보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을 정비했어요.
법 위반 시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과태료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적 실효성을 강화했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확인하세요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시행 전에 실종된 노인과 관련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는 개정 전 노인복지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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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심신이 미약하거나 자구능력이 부족해 실종된 사람을 가리키는 기존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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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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