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후임자 선임 절차를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미리 시작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후임 원장 선임 절차 착수 시점 신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원장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절차를,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도록 새로 규정해요(안 제12조제5항 신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원장의 임면 및 임기) 제5항
변경 전
현재는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에 대비해 후임 원장 선임 절차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이사장은 후보자 공개모집이나 원장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는 절차에 대하여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