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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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정년퇴직자가 희망할 때 정년퇴직자의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정년에서 1년 이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정년에서 2년 이상의 기간까지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그 소속기관 또는 자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한한다)가 정년퇴직하는 경우 정년퇴직자가 희망하는 때에는 본문의 기간까지 재고용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관서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6.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