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13 발의 ·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를 납세증명서 제시로 정리하고,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제공하는 주택임대차정보체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임대인 제시 의무 항목 정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때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는 항목 중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항목은 삭제되고, 납세증명서 제시 의무만 남아요. 조문 제목도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에서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제시 의무'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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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7(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제시 의무)
변경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2.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했고, 각 항목마다 임대인의 사전 동의로 갈음할 수 있는 단서가 있었어요.
변경 후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등 정보를 제시하도록 한 항목은 삭제되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무만 남아요. 다만 임대인이 계약 체결 전에 미납국세·체납액 열람과 미납지방세 열람에 각각 동의하면 이를 갈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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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1년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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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 그 날짜에 존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도장이나 표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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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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