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13 발의 ·
버스 안에서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버스 안 성적 불쾌감 유발 행위 금지 신설
여객이 버스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준수 사항에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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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제2항
변경 전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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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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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객
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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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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