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13 발의 ·
통일부장관이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일교육 실시 결과 매년 점검 의무 신설
통일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실시한 통일교육 결과를 매년 점검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제3항
변경 전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교육의 방법 및 실시 시기 등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일교육
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