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12 발의 ·
기술보증기금이 다른 법률에서 맡기는 업무(기후대응보증사업 등)를 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고, 그 예산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금의 업무 범위에 '다른 법률이 맡기는 업무'가 추가돼요
기술보증기금의 업무 목록에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라는 항목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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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1항제11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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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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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보증기금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한 기업을 위해 기술보증ㆍ신용보증 등을 해주는 공적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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