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광역시와 도의 통합, 시ㆍ도 간 관할구역 변경을 국가가 지원하고 통합된 특별광역시에 여러 특례와 재정 지원을 주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특별광역시 설치 지원
국가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와 도ㆍ특별자치도를 통합해서 만드는 특별광역시의 설치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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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가 광역시ㆍ특별자치시와 도ㆍ특별자치도를 통합해 특별광역시를 설치하고 지원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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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등 부칙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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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광역시
이 법안이 만들려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광역시ㆍ특별자치시와 도ㆍ특별자치도를 통합해서 만드는 지자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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