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가 아닌 공공 통행 장소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요

지금까지 자동차를 고정시켜 운행 외 용도로 쓰는 행위 금지는 장소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공동주택단지와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공공 통행 장소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것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