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학부모교육을 지원하는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시·도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 교육부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안에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시·도교육청이 시·도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해 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이번 개정안으로 제19조의4를 새로 만들어 두 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에 명확히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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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진흥원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평생교육사 양성·연수, 문해교육의 관리·운영 등 13개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변경 후
12호로 '제19조의4에 따른 학부모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고, 기존 12호·13호는 13호·14호로 순서가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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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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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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