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08 발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 혜택 대상을 1차 협력업체 직원뿐 아니라 재하도급 업체 직원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기금 사업 대상에 재하도급 업체 근로자 포함
기금법인이 수익금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인 '해당 사업으로부터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의 대상을, 기존 직접 도급업체 직원에서 재하도급 받는 업체 직원까지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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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제1항제6호
변경 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변경 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 또는 재하도급 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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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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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이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회사 안에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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