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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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에 따라 승인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도로법」에 따라 수립된 도로건설·관리계획 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면제 사업의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