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제26조의2를 통째로 삭제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제도가 법률이 아닌 방식으로 조세 등 부담을 간접적으로 정하고, 시세 급등기에는 공시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국민 부담을 키우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