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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 연구를 추가하고, 'KAIST' 명칭을 법률에 명시해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 연구 추가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목적 규정에 '국가 미래 전략을 연구'하는 것이 추가돼요. 기존에는 인재양성, 중·장기 연구개발, 기초·응용연구, 연구지원·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창업 지원만 목적으로 규정돼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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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했어요.
변경 후
기존 목적 내용에 더해 '국가 미래 전략을 연구'하는 것이 설립 목적에 추가돼요. 그 외 인재양성, 연구개발, 연구지원·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창업 지원 등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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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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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일명칭 사용금지
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 아닌 자가 그 기관과 같은 이름을 쓰지 못하게 막는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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