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05 발의 ·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에서 사단법인 한국ABC협회 가입 조건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협회 가입 요건 삭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으려면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해야 했던 요건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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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받으려면 여러 요건 중 하나로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해야 했어요.
변경 후
이 요건을 삭제해서, 협회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요건만 충족하면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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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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