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3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행정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특별자치도 대상 확대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적용되던 행정 특례 규정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추가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장 제목
변경 전
서울특별시 및 대도시 등과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변경 후
서울특별시 및 대도시 등과 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특례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규칙 대신, 특정 지역의 특수한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특별한 권한이나 제도를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