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부상에 따른 요양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감소한 기간에 상병급여를 지급해야 해요(근로기준법상 질병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지급 책임 면제). 지급기간은 1년 6개월 이내이고, 지급액은 소득일액의 100분의 66.7 이상(최저소득일액보다 낮으면 최저소득일액)으로 하며, 국가가 소요 비용의 100분의 50을 지원해요. 신청·지급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고 지급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할 수 없으며, 구체적 지급기간·지급금액·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