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30 발의 ·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일반 지방공무원이 아니라 임기제공무원으로만 보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신분 한정
지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그냥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만 되어 있어서,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이 전입이나 파견으로 배치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임기제공무원으로만 보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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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한다)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임명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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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두는 인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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