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상북도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새로 만들어서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경상북도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신설
경상북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고, 경상북도 북부와 남부 권역에 각각 캠퍼스를 둘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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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지금은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 설치를 규정하는 법이 없어요.
변경 후
경상북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고, 경상북도 북부와 남부 권역에 캠퍼스를 둘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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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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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규모와 기능이 가장 큰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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