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30 발의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사전배려 원칙을 담고, 건강피해가 우려되면 국가에 조사를 청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전배려 원칙 도입
생활주변방사선과 건강ㆍ환경 피해 사이에 과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국가가 경제적ㆍ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해로운 영향을 막는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기본이념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는 과학적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아도 해로운 영향을 막는 조치를 마련하고, 어린이ㆍ임산부 등 민감계층을 우선 보호하며,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기본이념에 따라 이루어져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주변방사선
일상생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