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29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물 수입 및 판매 시 부과하던 부과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에요.
실효성 낮은 부과금 제도 폐지
정부는 현재 광물 수입·판매 부과금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징수 실적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해당 제도를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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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수입·판매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하고,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미납 시 가산금을 부과하거나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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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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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효성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질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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