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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세입이 크게 부족할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국세감면율 준수를 노력 의무에서 강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율(국세감면한도)을 지키도록 하는 조항의 표현을 다듬어,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취지를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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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제1항
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국세감면한도'라고 이름 붙이는 문구가 들어가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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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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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세감면율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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