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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발의 ·
정부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내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출국납부금 기반 기금 폐지
현재 국내 공항에서 출국할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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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
변경 전
출국납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이 존재함
변경 후
해당 법률을 폐지하여 관련 기금을 없앰
법안의 목적
이 법안은 기존에 있던 국제질병퇴치기금 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폐지법률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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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국납부금
국내 공항이나 항만에서 외국으로 나갈 때 국가나 특정 목적을 위해 내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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