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24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제항해선박법, 수산 관련 법 등 17개 법률에 흩어져 있던 각종 면허·자격·임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정리해서 빼는 법안이에요.
다양한 분야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해상특수경비원, 도선사, 선박평형수처리업, 산지경매사, 수산질병관리사, 수상구조사, 수중레저사업,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위원, 조합 임원, 사설항로표지관리원, 검수사 등 여러 자격·임원 결격사유 목록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빼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호
변경 전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변경 후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원이나 특정 직무 수행 시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구분하지 않고 특정 대상만 제한하도록 기준을 정비했어요.
미성년자나 특정 상황에 따른 자격 제한 및 관리 기준을 구체화했어요.
특수한 상황에 따른 면허 정지나 자격 취소 기준을 조정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