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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성년자도 미리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시 결격사유 확인 시점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확인 시점 명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부여할 때, 결격사유(미성년자 여부 등)를 확인하는 기준 시점을 '자격증 발급일'로 명확하게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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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제1항
변경 전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변경 후
경력을 갖추고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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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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