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안전기본법안

국방안전 전담 법률 제정

발의 의원들은 경찰과 소방은 각각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으로 안전 분야를 단일 법률로 규정하는 반면, 군인의 안전 분야는 별도 법률 없이 훈령 등으로만 관리되고 있어 국방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법은 안전사고로부터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방인력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국방부 및 그 산하기관을 적용 대상으로 해요(안 제1조, 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