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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기술혁신계정에서 전출하는 특별회계의 명칭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바꾸고,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전출 대상 특별회계 명칭 변경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용도 중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로의 전출이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의 전출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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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4(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2항제11호
변경 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의 전출
변경 후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에의 전출로, 전출 대상 특별회계의 명칭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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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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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기술혁신계정
산업기술의 개발과 사업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료, 정부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 계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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