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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는 나이 제한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청년의 활동 기회 확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기준을 기존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어, 청년들이 지역 사회 안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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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제1호
변경 전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변경 후
18세 미만인 사람 및 피성년후견인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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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두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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