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2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도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우수 지자체 추가
제9조제1항제3호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특별교부세 교부 사유로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변경 후
기존 사유는 그대로 두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의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도 특별교부세 교부 사유에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법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