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계좌 거래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추가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에요
건강보험료 체납자 재산조회를 위한 거래정보 제공 근거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금융거래 비밀보장의 예외 사유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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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2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등의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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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래정보등
금융회사가 다루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말해요. 계좌 잔고, 거래 내역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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