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기존 공장 증설 근거 마련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던 공장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발의 의원들은 2010년 이전 공장과 그 이후 취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기존 공장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