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진정 각하 기준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해요
지금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진정을 내면 각하됐는데, 앞으로는 2년이 지나야 각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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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진정의 각하 등) 제1항제4호
변경 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각하했어요. 다만 공소시효나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예외였어요.
변경 후
각하 기준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로 바뀌어요. 공소시효·민사상 시효 관련 예외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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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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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정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나 이를 아는 사람·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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