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팔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낸 사람도 성착취물을 실제로 판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대상을 호별로 명확히 구분
지금은 '영리 목적 판매'와 '판매 목적 소지' 등을 한 문장에 묶어서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안은 이를 여러 개의 호로 나눠서 각각의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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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
변경 전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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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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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인 내용을 담아 만든 영상물이나 사진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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