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18 발의 ·
수돗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수도법 개정안이에요.
수질사고 피해보상 규정이 새로 생겨요
수돗물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면 시·도지사 또는 일반수도사업자가 그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수질사고 피해보상)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수돗물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 기준과 보상절차, 그 방법,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수도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 수돗물을 만들어 주민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주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