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17 발의 ·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소기간을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계산하도록 새 규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소기간 기산점이 새로 생겨요
형법 제328조제2항에 해당하는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같은 사실관계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고소기간(6월)이 진행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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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0조(고소기간) 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형법 제328조제2항의 경우의 고소는 피해자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전항의 기간이 진행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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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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