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자동차 페달 조작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페달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페달영상기록장치라는 새로운 용어와 장치가 도입돼요
자동차의 가속과 제동을 제어하는 페달의 조작정보를 영상으로 저장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을 '페달영상기록장치'로 정의하고, 이를 제2조 정의 규정에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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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0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페달영상기록장치"란 자동차의 가속과 제동을 제어하는 페달의 조작정보를 영상으로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한다는 정의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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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2025년 2월 14일이에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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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고기록장치
자동차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의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장치로,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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