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15 발의 ·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하고, 충전식 체크카드 결제 시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
조문 제목을 '발행 지원'에서 '활성화 지원'으로 확대
제26조의7의 제목을 '온누리상품권 발행의 지원'에서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지원'으로 바꿔서, 발행 위탁비용 지원뿐 아니라 할인율 결정, 수수료 지원 등을 포괄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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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누리상품권 발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조문 제목을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지원'으로 바꾸고, 기존 위탁비용 지원 내용은 제1항으로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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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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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종이상품권·모바일상품권·충전식 체크카드 형태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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