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15 발의 ·
대북 전단 살포에 사전 신고와 살포 금지 통고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전단 살포 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요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살포 시간, 장소, 방법, 수량, 내용물 등을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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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단등 살포를 하려는 자는 살포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두 곳 이상의 관할에 속하면 시·도 경찰청장)에게 살포시간, 장소, 방법, 전단등의 수량, 내용물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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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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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단등
북한을 향해 살포하는 전단지나 물품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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