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

다른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

이 법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법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