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종사제한범죄(특정강력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일부 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조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종사제한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