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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발의 ·
댐을 짓고 관리할 때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가뭄 같은 재해를 예방하는 것도 목적과 원칙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댐 건설·관리 목적에 재해 예방 추가
법의 목적 조항에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가뭄·홍수 같은 재해를 예방한다는 내용을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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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댐의 건설·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기존 목적에 더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가뭄·홍수 등의 재해예방도 이 법의 목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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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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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댐사용권
다목적댐에 저수한 물을 일정 지역에서 특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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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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