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11 발의 ·
다자녀 가구 등 넓은 주택이 필요한 가구가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신생아 특례대출 사각지대 해소
현재는 대출 지원 대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다자녀 가구처럼 넓은 면적의 주택이 필요한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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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1호나목
변경 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
변경 후
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
법적 근거 마련
이 법안은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하여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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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주택규모
주택법에 따라 정해진 주택의 크기를 말하며, 보통 전용면적 85㎡ 이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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