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가 해촉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 해촉요구권 신설
발의 의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국가행정기관에 해당하면서도 민간독립기관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견제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봐요. 이에 심의위원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대통령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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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제1항
변경 전
심의위원의 결격사유로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도 결격사유 7호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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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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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과 통신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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