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270명으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한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270명으로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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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국회의 의원정수)
변경 전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6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변경 후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70명으로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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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의원 정수
국회의원으로 뽑을 수 있는 전체 인원 수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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