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09 발의 ·
비례대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도 선거벽보, 현수막, 공개장소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비례대표 후보 추천정당도 선거벽보를 만들 수 있어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과 소속정당의 기호, 정강·정책 등을 담은 선거벽보를 작성·첩부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선거벽보) 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위한 선거벽보 작성·첩부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과 소속정당의 기호 및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 작성·첩부할 수 있도록 새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 홍보물에 포함되는 정보와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선거벽보, 공보, 공약서에 적용되는 관련 조항의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대통령 선거 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요.
선거 홍보물 위반이나 인쇄 수량 초과 시의 처벌 근거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공포 후 3개월이 지나야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지역구가 아니라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