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09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우리나라가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절차와 기구를 새로 만드는 제정 법안이에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서,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이바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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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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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발적 대응 문제에 대한 인식
발의 의원들은 그동안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조치가 단일 법률의 위임 없이 소관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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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국제연합에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결의를 채택하는 핵심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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