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09 발의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은 입원 중 간병에 대해서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70세 이상 수급권자 간병급여 신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은 입원 기간 중 간병에 대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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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의료급여에 관한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해 의료급여를 할 수 있어요. 이때 간병에 대한 의료급여의 범위·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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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저소득층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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